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형사전문 유성춘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최근 SNS,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랜덤채팅어플 등의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유성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사건에 적용되는 법 규정과 대응전략을 섬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생 10명 중 6명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 화장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자, 또래문화라고도 했다. 다만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관계 또는 성매매 사안에서 상대방 외양으로 미성년자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실정...

News 2024-10-17

고등학교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도주 중인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에 잠깐 나왔고 극단 선택을 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원 확인 결과 마약범죄로 구속 중 부친의 장례 참석을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만료 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미성년자 마약 사건 보호관찰은 1건이였지만 2023년도에는 54건이라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처분 건수 234건 중 만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 17세가 73건, 만 16세가 41건이다. 만 14세도 13건이나 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

뉴스파인더 2024-10-16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가해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성립되며 이에 더해 추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어 가중 처벌된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운전자는 그 즉시 사고로 인한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간혹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데, 단순히 처벌의 두려움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흔히 뺑소니로 알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무시하...

News Finder 2024-10-15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했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 버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편이 더욱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가정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부부도 요즘엔 흔한 편이다.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기각돼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소송의 상대방, 곧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 부본을 전달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무시해버리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30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답변서 형태로 제출해야 억울한 결과를 ...

TWNews 2024-10-08

인천 중구가 백방준, 유성춘, 윤희성 변호사 등 3명을 고문변호사로 23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문변호사 3명은 중구의 법률 자문 및 쟁송사건 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방준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백 소속)와 유성춘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소속)의 임기는 2023년 11월 15일까지이며, 윤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현중 소속)의 임기는 2023년 12월 27일까지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위촉장 전달식에서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문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43

인천in.com 2024-10-08

[아시아타임즈=이하나 기자] 지난달 30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대비 432명(1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00명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한 엄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는 “휴가철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율이 높아지며 객지로 여행을 떠난 뒤 음주가무를 즐긴 뒤에 아침에 일찍이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이른 바 숙취음주운전단속에도 주의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교특법 위반인 경우 치상, 치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부터,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

아시아타임즈 2024-10-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상담을 문의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예율의 유성춘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우리 법은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외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외도행위는 이혼사유에 포함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 이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 중인 상태에서는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아직 이혼 전이라면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유성춘 이혼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증명해야 한다. 간혹 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

로이슈 2024-09-13

인천시체육회는 고문변호사 8명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천시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이는 김기원(법무법인 서창), 서은미(법무법인 서창), 김봉석(대한체육회), 배영철(인천지방변호사회), 형창우(인천지방변호사회), 채희철(법무법인 백범), 유성춘(법무법인 예율), 이도희(미추홀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곽희상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그 동안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는 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법률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본문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9986

인천일보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