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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민사
공사대금 3,000만원 피소 [50% 수준으로 조정성립]
■ 사건명 공사대금 ■ 사건요점 의뢰인은 공사를 수주받고 예산에 맞춰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A건설사와 계약...
형사
관세법위반 항소재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사건명 관세법위반 ■ 사건요점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고 이 행위로 엄청난...
행정
과거양육비 4,655만원 청구 [전부인용]
■ 사건명 양육비 ■ 사건요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외도로 가...
형사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사건명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사건요점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딛여 굴러떨어지는...
행정
조정 이혼 [인용]
■ 청구 조정 이혼 ■ 사건요점 신청인이자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결혼 7년 차 부부로서 결혼 초기에는 잘 살아...
행정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전부인용]
■ 청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 사건요점 신청인이자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했으나 ...
행정
강제집행정지 [전부인용]
■ 청구 강제집행정지 ■ 사건요점 의뢰인은 우애가 깊었던 친동생이 있었으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
행정
가처분취소 청구 [전부인용]
■ 청구 가처분취소 ■ 사건요점 의뢰인이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채권을 갖고 있었고 계속 돈을 갚지 않...
행정
운전면허 구제신청 [면허취소 → 면허정지]
■ 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요점 의뢰인은 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항시 운전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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