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사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투자를 위해 지급했던 모든 돈이 제안을 했던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가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사기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1심 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때 제출된 자료와 더불어 가해자가 진행하는 항소재판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들을 피해자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항소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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