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요점

의뢰인은 정신적 불안감을 자주 경험해왔고 이런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약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된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을 구했습니다.

이후 이를 통해 일시적 개선 효과를 느낀 의뢰인은 점점 약물에 중독되었고 문제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된 의뢰인은 적발이 되었고 마약사범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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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1638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