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형사전문 유성춘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최근 SNS,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랜덤채팅어플 등의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유성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사건에 적용되는 법 규정과 대응전략을 섬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생 10명 중 6명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 화장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자, 또래문화라고도 했다. 다만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관계 또는 성매매 사안에서 상대방 외양으로 미성년자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처벌 또는 구속 위기에 놓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 얼마 전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눈에 띈 성매매 게시글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적발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매매 상대가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직 상태와 신분이 불확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을 이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사자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게 되었다.

유성춘 인천형사변호사는 “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신속히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해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당사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의에 관한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개선 가능성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당사자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수사-재판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을, 가해자에 대하서는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망설임 없이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통상적으로 영장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2~4일 이내에 법원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조력이 없는 경우 아무런 대비 없이 구속이 결정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며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는 유성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인천, 부천, 안양, 안산, 수원, 김포, 서울 등의 지역에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부동산, 행정에 관련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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