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가처분취소

■ 사건요점

의뢰인이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채권을 갖고 있었고 계속 돈을 갚지 않는 신청인들을 상대로 민, 형사 진행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뻔뻔하게 나왔던 신청인들은 사건이 지속되자 이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토지지분을 넘기고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변제하겠다는 것을 약속했고 이후 의뢰인은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자 의뢰인이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는것을 악용하여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태도에 화가났지만 최대한 도의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청인들은 갖고 있던 부동산위치에 재개발이 되어 상당한 보상금이 나온다는 말에 이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조치를 취해놨기에 신청인들의 뜻대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 이를 풀기 위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들의 신청을 기각시키고 못받았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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