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요점

의뢰인은 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항시 운전을 해야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술을마실때면 대리기사를 불러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평생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아내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아들의 권유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었는데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의뢰인을 불러세웠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처벌을 받는것보다 면허취소가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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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2444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