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강제집행정지

■ 사건요점

의뢰인은 우애가 깊었던 친동생이 있었으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살아생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채무가 적지 않았고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채권이 있던 피신청인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아 대응하지 않고 있던 중

피신청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했고 이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기타(금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법원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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