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요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사고가 발생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

■ 결과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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