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공사대금

■ 사건요점

의뢰인은 공사를 수주받고 예산에 맞춰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A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했으나 예기치 못한 설계 변경과 추가 작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간내 공사는 마쳐야 했기에 건설사는 일단 공사를 끝냈고 의뢰인측에 추가된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사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비용상승이 불가피했고 이에 대한 빠른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게 되면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들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건설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피소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극은 좀처럼 좁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조정기일을 요청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피소된 의뢰인측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청구금액의 약 50% 수준으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을 매월 20일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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