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 사건요점

의뢰인은 선거가 한창인 시기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와 대립하는 후보자가 거주지 근처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후보자가 현장에 오자 정치에 너무 심취했던 나머지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치며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전을 위해 주변에 경계를 서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었고 상황이 정리되려던 시점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의뢰인은 폭력적인 행위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결국 사건이 진행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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