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정산금 청구의 소

■ 사건요점

원고는 피고와 같은 고향출신으로 학교 동창으로 수십년간 오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는 성인이 되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결혼을 하는 등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온 피고는 자신의 아내와 친한 지인이 무조건 이익을 낼 수 밖에없는 토지에 공동투자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원고는 그 누구도 아닌 오랜 친구인 피고의 제안이었기에 전혀 의심없이 피고의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말데로 부동산을 투자하였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지급을 마쳤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며 절반정도를 매매할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가 동의하자 얼마지나지 않아 피고는 매매대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한 원고가 자세히 상황을 알아봤고 매수했던 부동산 일대의 시세가 일제히 상승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보내온 금액은 실제 매매가 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회를 줬음에도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큰 실망을 한 원고는 정산금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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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63296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