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청구이의

■ 사건요점

원고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투자자를 필요로 하였고 투자처를 찾던 피고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획을 제시하며 피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나 생각보다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받았던 투자금을 일부 갚아나가며 수익이 있을때마다 피고에게 상환을 하려 했지만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에 패한 원고는 지정된 일에 맞춰 지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일자를 어겨버렸고 일자를 어길시 남은 금액 전액에 대한 가산이자와 일시금으로 갚아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뒤늦게 사실을 알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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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45508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