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강간

■ 사건요점

랜덤채팅을 통해서 알게된 피해자와 여러차례 술자리와 성관계를 가졌던 상황

이후 잦은 만남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사이가 깊어졌으나 크게 다투게 되었음

그러한 상황에서도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사이가 크게 틀어지고 난 뒤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
 

■ 결과

- 1심(원심판결) 무죄

- 2심(항소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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