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강간 [무죄]

  • 날짜 : 2024.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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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강간

 

■ 사건요점

평소 알고지내며 성관계를 맺어온 이성이 있었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평소와 같이 관계를 갖게 됨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주장과 강제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고소

 

■ 결과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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