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유사강간

■ 사건요점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에 잠든 피해자를 보고
스킨쉽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진행

■ 결과

- 1심(원심판결) 징역 2년 선고 및 법정구속

- 2심(항소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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