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관세법위반

■ 사건요점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고 이 행위로 엄청난 수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적발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의뢰인은 이번 항소심의 피고인2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친한 친구 1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상황을 몰랐고 구속이 되자 친구는 그의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자녀는 항소재판을 신청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또다른 피고인1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항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이자 피고인2는 확실한 조력을 통해 원심판결 및 집행유예의 선고로 출소하여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1은 항소가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가 되어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신OO를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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