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양육비

■ 사건요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외도로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이둘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당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게 정리되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더이상 보기 싫다는 마음이 컸기에 빠르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의뢰인이 모두 데려가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이 안됐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상대방도 여의치 않아 이점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흘러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여러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던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로 46,55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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