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 사건요점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후 술자리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먹을때부터 어느정도 술을 마셨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기에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대부분 만취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기위해 의자를 미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갔던 탓에 옆 테이블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악화될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 시비가 붙은 당사자들을 떼어냈지만 이내 폭력을 행사하며 겉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상황은 정리되었으나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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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01865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