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협박 [무혐의]

  • 날짜 : 2024.1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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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협박

 

■ 사건요점

의뢰인은 동생과 나이차이가 컸고 먼저 성인이 되었고 미성년자인 동생에 대한 애정을 어김없이 쏟았습니다.

동생또한 어른이 된 의뢰인에게 궁금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았고 이들의 우애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 의뢰인은 괴롭힘을 주동하는 B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곧장 연락하여 더이상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타이르듯 말을 했습니다.

이후 몇차례 더 연락을 취했으나 동생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B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어 협박죄로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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