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요점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마약을 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허무맹랑한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고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내어 구매한 뒤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몇차례 더 마약을 접하던 중 마약을 공급하던 조직이 검거된 뒤 추적수사 중 적발이 되어 사건이 진행된 실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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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47216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