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부당이득금

■ 사건요점

원고는 은퇴 후 퇴직금을 통해 재테크를 알아보던 중 다수의 성공사례를 내세우며 투자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정해졌고 담당자는 원고를 투자자들이 있는 단체방에 초대하는 한편 리딩을 위한 입금처를 안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냈다고 인증하며 모두가 업체를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담당자의 안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수익이 난 뒤 출금을 하려고 했던 원고는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업체는 전산상의 오류,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기만 할뿐이었습니다.

이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원고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체했던 곳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1은 43,680,619원을 지급하라.

피고2는 25,180,881원을 지급하라.

피고3은 10,000,5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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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06321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