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부당이득금

■ 사건요점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우연찮게 주식리딩방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원고 또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식리딩사기의 뻔한 결과로 결국 인출할 수 없는 돈으로 유혹하여 총 7,800만원을 피해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차례 나누어서 입금한 계좌를 채권가압류를 통해서 동결하였고 이후 민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전부인용(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78,862,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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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298667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