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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 적용 위험운전 상해, 음주운전 [벌금]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요점 술에 ...
형사
아동, 청소년 성범죄 준강간 [집행유예]
■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사건요점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친구의 ...
형사
유사강간 성범죄 항소재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 사건명 유사강간 ■ 사건요점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에 잠든 피해자를 보고 스킨쉽을 하며 성관계...
형사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사건명 - 공무집행방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건요점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수치로 운전을 ...
형사
아동, 청소년 성범죄 [집행유예]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사건요점 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횡단보도...
이혼/가사
조정이혼 [승소]
■ 사건명 (본소)이혼, (반소)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 사건요점 의뢰인은 공무직에 일하며...
민사
손해배상 [승소]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타고다니던 차량을 딜러였던 피고1에게 위탁판매를 맡기고 다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승소]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등 ■ 사건요점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매하였고 이후 계획대로 토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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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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