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살인

■ 사건요점

오래전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배우자를 평생 간병하며 살아오던 의뢰인
주변인들은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헌신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으나
사고 이후 종교에 깊게 빠지게 된 배우자로 인해 새벽기도를 강요받아오던 의뢰인은

크게 다투던 중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결과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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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16783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