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사건요점

과거 어린 사촌동생과 놀던 의뢰인은 중 여자는 힘이 약하다며 남자를 못이긴다는 발언을 하였음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이길 수 있다며 힘겨루기를 하던 중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으나
가족이었기에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촌동생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과 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고 인지사건으로 진행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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