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사건요점

의뢰인1 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재직중이던 회사와 비슷한 유형의 주식회사를 설립
임원으로 활동했던 의뢰인2는 의뢰인1과 함께 설립한 회사 운영을 전적으로 총괄
이를 알게된 피해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이익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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