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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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준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요점

헌팅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둘이 따로 밖으로 나와 모텔을 잡고 술자리를 이어감
이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

상의를 탈의하며 성관계를 이어나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이후 몇일 뒤 피해자의 신고접수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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