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요점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누나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가슴통증을 호소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놀란나머지 곧장 타고 왔던 차량으로 어머니에게 향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부딪쳐 사고가 났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 결과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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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07683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