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 사건요점

신청인이자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했으나 매출이 급감하여 제대로 된 임대료와 관리비등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이자 임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후 추심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판결에 나온 금액 중 일부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시간이 지났지만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강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한 정지신청 및 담보인 공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난 뒤 깔끔하게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공탁관에게 공탁한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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