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건요점
의뢰인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있던 중 큰 돈이 나가야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고 여러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해봤지만 신용도가 높지 않았기에 대출은 모두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용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곧장 연락을 하여 대출을 진행했는데요.
일반적인 대출 과정과는 조금 달랐으나 더이상 물러설곳이 없었던 의뢰인은 업체에서 시키는데로 절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진행될것이라는 업체의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더이상 연락은 되지 않았고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당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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