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형사

업무방해 [혐의없음]

  • 날짜 : 2024.1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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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업무방해

 

■ 사건요점

의뢰인은 학군지로 유명한 지역의 학원 강사로 활동하였고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학원으로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강사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많은 인기있던 의뢰인이 움직이자 다수의 학생들이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옮겨간 학원이 어딘지 은연중 발언을 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기존 학원을 그만두고 옮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매출에 큰 손실을 보게 된 학원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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