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무고

■ 사건요점

의뢰인은 활동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등산 동호회에서 많은 인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을 하고 난 뒤 술자리를 갖던 중 술김에 자신을 만지는 한 회원과 불쾌감에 언쟁을 갖게 되었고

술에 취했다며 자신을 잘못된 사람취급하는 회원의 태도에 화가난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상대방은 가만있지 않겠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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