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원고는 회사를 다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고 일을 알려주면서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관계로 발전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둔 원고는 집에서 내조를 하며 살았고 종종 다녔던 직장의 동료들이 집으로 놀러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회사를 다녔기에 배우자와 잘 알고 지내던 피고가 자신의 남편과 같이 집에 방문하였고 넷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자연스러운 스킨쉽을 하며 대화를 하는 이들을 지켜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잠들때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좀전까지 연인처럼 대화하는 것 이외에도 사진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따졌으나 단지 동료사이 그 이상도 아니라는 말과 함께 불편함을 표현했고 원고의 남편 또한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본 원고를 질책하기만 할뿐 아무도 원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혼자서 고민하던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모든 재판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결과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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