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계약금 반환
■ 사건요점
원고는 평소 주식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투자를 했으나 주식에는 영 소질이 없었기에 마이너스 수익을 봤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투자금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원고는 인터넷을 보던 중 주식을 추천해주는 리딩 업체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는 후기를 살피던 중 목표치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좋지 않았고 참다못해 항의를 하자 높은 등급의 리딩 자문계약을 권유하는 업체의 제안으로 또다른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체에서 주는 리딩은 원고가 봐도 터무니 없었고 결국 상당한 투자손실을 겪게 된 원고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더 나 조건을 제시할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원고는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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