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매매대금 반환
■ 사건요점
원고는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피고의 고객이 원고 소유의 차량을 구매하길 원했습니다.
피고는 위탁으로 차량을 고객에게 판매하였고 고객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피고로부터 매입할 차량에 대한 서류들을 전달 받았고 매입하려는 차량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차량을 매매했던 고객의 자녀가 연락을 하였고 매매 취소 및 대금을 반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취소로 돌려받은 대금을 입금하라고 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피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방법이 없던 원고는 매매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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