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장비대금

■ 사건요점

원고는 피고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원고는 농산물에 관련된 장비를 보유하고 임대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농산물 집하장 공사, 농장 진입로 공사, 개설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장비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친분이 있는 관계로 굴삭기 작업비용은 제외하고 임대비용만을 요청하여 저렴한 가격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는 굴삭기 기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자 임대료를 지급을 미뤘고 피고는 자신은 굴삭기 작업비용을 지급한 것이며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저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면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라며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피고는 동일하게 주장하였으며 원고는 장비대금 전부를 청구하게 되었고 총 3,760만원 중 1,54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 또한 청구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한 소송이였기에 장비대금 그 이상을 받는 판결로 받은 사례입니다.

■ 결과

청구금액 일부인용(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사건과 유사한 더 많은 성공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클릭

https://blog.naver.com/jung30h/22296695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