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횡령 [무혐의]

예율[인천] — Mon, 17 Feb 2025 15:55:54 +0900

■ 사건명

횡령

■ 사건요점

의뢰인은 위 사건 고소인과 지인관계로 사이가 꽤 친밀했으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던 지인이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해야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이 직접 거래처에 방문을 해야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의뢰인에게 대금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처음에 적지 않은 돈이기에 망설였지만 사이가 꽤 가까웠던 지인의 부탁이었기에 거절하기도 애매하여 이를 수락하고 지인으로부터 대금을 전달받고 거래처에 전달해주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성의표시로 약간의 수고비를 지급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상기된 목소리로 대금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묻는 전화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문제없이 잘 전달했다고 상황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더 믿었던 지인은 의뢰인과 관계까지 끊고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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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63481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예율[인천] — Wed, 12 Feb 2025 14:34:32 +0900

■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요점

의뢰인들은 동업의 관계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 게임을 위해 게임용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한 뒤 다시 칩을 현금으로 바꿀때 수수료를 취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이득으로 자금력과 인맥을 이용해 게임장 운영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게임장을 이용하는 단골 손님과 오해가 생겨 다툼이 발생했고 이 손님은 이후 앙심을 품고 게임장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적발이 되었으나 처음에는 마땅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기관에서 증거들을 제시해오자 결국 인정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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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57872915

부동산강제경매 [경매개시 확정]

예율[인천] — Thu, 16 Jan 2025 15:12:25 +0900

■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 사건요점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이 사업을 하는 도중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못본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동안 모았던 돈을 지원해주었고 지인은 무사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선뜻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 지인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핑계로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태도에 처음에는 그저 사정이 있기에 잠시 지체되고 있을뿐 알아서 돈을 갚겠거니 생각을 했던 의뢰인은 바뀌지 않는 지인의 태도에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법적 절차를 밟고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한 뒤 돈을 돌려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 결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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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27739694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예율[인천] — Tue, 07 Jan 2025 16:53:56 +0900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했고 직접 구매하러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차량은 다행이 있었고 허위매물이 아님을 확인한 의뢰인은 구체적인 차량 상태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딜러는 차량 상태에 대해 자부했고 사고가 없은 깨끗한 차량임을 강조하며 이벤트기간으로 가격을 낮추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차량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않아 엔진소리가 이상해졌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정비소에 방문했고 차량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딜러는 차량을 판매했을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는 원고에게 연5%,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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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17529959

마약 사건(향정) [집행유예]

예율[인천] — Mon, 06 Jan 2025 16:32:45 +0900

■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요점

의뢰인은 정신적 불안감을 자주 경험해왔고 이런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약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된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을 구했습니다.

이후 이를 통해 일시적 개선 효과를 느낀 의뢰인은 점점 약물에 중독되었고 문제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된 의뢰인은 적발이 되었고 마약사범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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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16389177

1심 무죄 해결전략은

예율[인천] — Fri, 03 Jan 2025 10:26:24 +0900

사기죄 초범 해결전략은

예율[인천] — Fri, 03 Jan 2025 10:25:55 +0900

숙취운전사고 해결전략은

예율[인천] — Fri, 03 Jan 2025 10:25:19 +0900

폭행죄 경찰조사 해결전략은

예율[인천] — Fri, 03 Jan 2025 10:24:56 +0900

장애인성추행 경찰조사 해결 전략은

예율[인천] — Fri, 03 Jan 2025 10:24:29 +0900

불법도박 초범 해결 전략은

예율[인천] — Tue, 24 Dec 2024 09:46:29 +0900

[공지] ☎[음주운전 상담신청] 올줄 알았습니다.

예율[인천] — Tue, 24 Dec 2024 09:46:08 +0900

사기죄 고소 [징역 8월 선고, 법정구속]

예율[인천] — Mon, 23 Dec 2024 16:59:40 +0900

■ 사건명

사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 오픈채팅방,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카페에서 한 업체로부터 리딩을 제공받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글과 수익률을 인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게시자에게 쪽지를 보낸 뒤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채팅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대된 채팅방의 방장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리딩을 진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 후 가입한 뒤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출금을 하려고 했으나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세금을 이유로 출금을 계속 거부하였고 세금과 관련된 추가금액을 입금하라고 안내하며 다수의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입금 요청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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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05312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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