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세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해 판단부터 받아봐야

2024-10-28T09:44:28+09:00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거나 나 몰라라 하는 금전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 문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세제도와 함께 교묘하게 진화해 왔는데 이런 수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세입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소중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기전문변호사와 사기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갭투자라고도 하는 전세사기는 이전부터 언젠가는 터질 것이 확실한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저금리시대에서는 이런 방식의 부동산 투자기법이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하루아침에 주택이 깡통전세 주택이 되어버린 것이다.

갭 투기를 했던 사람 중에는 충분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와 조세부담이 커지자 파산 위기에 이르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세입자들마저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계약사기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사기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바로 형사고소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채권추심이라는 절차이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세사기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 양형을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사기사건변호사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기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기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사기죄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하여 전세사기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은 다음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세사기가 급증하게 되면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런 행위가 전세사기에 관련한 것인 줄 모르고 중개사의 권유대로 믿고 했다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변호사는 “승소문을 받은 다음에는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사기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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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코자 한다면 "적극적인 협의 중요"하다

2024-10-25T12:18:06+09:00

배우자와의 갈등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혼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미달되는 상태라면 이혼 후 생계 걱정으로 인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혼소송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없이 홀로 이혼절차를 밟을 자신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선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일 뿐,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등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절차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쟁점은 이혼 사유의 입증과 재산분할 문제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일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가사 노동이나 육아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포기해선 안 된다.

부업이나 재테크 등으로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만큼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할 수 있다. 간혹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쪽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각자의 소송비용을 서로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도 100% 전액의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이혼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해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비용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대방과의 좋지 않은 감정을 잠시 접어 두고 두 사람 사이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예율 인천분사무소 이혼전문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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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이기에 정의와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2024-10-25T10:06:05+09:00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줄여 ‘통매음’으로 부르곤 한다. 법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마주하게 되는 사례는 대부분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심리가 극에 달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곤 하는데 그냥 욕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타인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고안된 취지와 달리, 익명 또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적 특성을 악용해 성적 농담이나 비하, 언어폭력 등 불순한 행동을 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다. 경찰청 집계 결과 약칭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 수는 지난 2020년 2,289명에서 지난해 2022년 10,633명으로 3년 사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여부를 결정짓는 요건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상대방에 도달케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이 법의 도입 취지는 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었겠으나 점점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이 부분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위에 충분히 포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제로 처벌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처벌은 심한 경우 실형도 나온다. 그러나 분명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분명히 필요한 범죄이다. 흔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게임에서 욕한 것 뿐인데 처벌이 크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처벌이다. 그에 따라 성범죄자로 낙인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유성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유성춘 대표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오고 간 대화 내역이나 사진, 영상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무작정 무죄만 주장했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며 이야기했다. 또한 통매음 헌터가 활동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음란적인 욕설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 합의금을 받아내는 유형이 생기기도 했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 받고 변호사의 선임 유무를 따져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법무법인 예율 인천의 유성춘 변호사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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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의도성이 없어도 처벌된다

2024-10-24T13:37:02+09:00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깊은 ‘신체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법원이 강제추행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으로 더 엄격하게 죄를 판단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죄를 인정하고 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유성춘 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 동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의해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고, 그의 진술에 굉장한 무게가 실리게 된다. 종종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거나, 격려 차원에서 아주 작은 터치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행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때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과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때에 따라 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만남을 요구하며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섣부르고 독단적인 합의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성춘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CCTV나 통화녹음과 같이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조급한 마음에 홀로 섣불리 대응하다가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출국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라는 막대한 불이익까지 입을 수 있다. 게다가 추행의 의도가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 및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예율 인천은 형사, 이혼, 민사, 행정 등 전문 등록증을 비롯해 굵직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하게 얽힌 법적 난제 해결과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아우르는 14년이 넘는 연혁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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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와 초기대응을 말하다

2024-10-23T10:47:45+09:00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달하는 사안이며 재범을 막기 위해 초범에 대한 선처보다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 적발시,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측정에 무작정 불응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의 유성춘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 현장단속에서 측정에 불응한 것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이 사실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형벌 무게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므로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형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음주사건에서는 가장 현명한 차선책이다”고 말한다.

또한, 주취 운전 대물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특히 물피도주는 더 잦은 편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거리 감각이 떨어지고 공간 감각이 저하되어 사고 유발이 더 쉽게 일어난다.

유성춘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를 일으킬 시에는 대인사고가 아니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1회차 적발이라도 사고가 일어났으며 운전 거리, 측정 수치가 상당한 기준을 보일 경우 구공판 기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음주운전 구제는 크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더욱 신청 기간이 짧고, 서면심리 외에 실태조사, 현장실사가 수반된다.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구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접수 후 현지실사 등 사실조사를 병행하여 이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처분 감경의 결과가 결정된다.

유성춘 변호사는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원한다면 즉시 진행이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 결과에 대해 불복 시 진행할 수 있는 구제 절차이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면서 “재판에 회부될 시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처분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음주운전 구제의 필요성을 확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는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으로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소송 관련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유성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분야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최신 법률정보 분석과 법리 연구를 기반으로 축적한 승소전략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관련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며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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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유성춘 '적법성 살펴보고 대처해야'

2024-10-22T10:29:30+09:00

단순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입건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대한민국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무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재범이거나 그 죄질이 안 좋은 경우 단기 징역형(6~8월)이 심심찮게 선고되는데 가볍게 생각했다가 날벼락을 맞기 십상이다.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지속되면서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공권력을 경시, 무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더욱 엄중하게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돼 과거와 다르게 처벌을 쉽게 피할 수 없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의 벌금이 내려지는 것으로 규정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낮지 만은 않은 편이다.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에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 즉 ‘적법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공무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이를 밝혀내 혐의를 벗어야 한다. 다만 일이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 공무 종류 등에 따라서 공무의 적법성이 달라진다. 이 기준은 판례를 참고해보면 공무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 방식을 갖췄을 때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동 강령이나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돼야 한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법에 의거해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체에 힘을 행사한 것, 물건을 집어 던졌거나 던지려고 위협을 한 간접적인 것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간주된다.

특히 이 때 던진 물건의 성질, 사용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 형에다가 2분의 1을 더 가중해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의도치 않게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 선처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대응해서는 안된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과 관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공무집행방해전문 유성춘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중요한만큼 이를 따져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공무에 저항해 권리를 주장하다가 문제가 돼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 등 공무의 종류와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적법한 공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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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그리고 대응방법

2024-10-21T14:37:09+09:00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안겨 주는 스토킹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될까?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의 유성춘 스토킹전문변호사는 “스토킹범죄라고 하면 단순히 치정이 얽힌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신종 범죄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당사자가 스토킹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 해도 객관적으로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2021. 10. 21. 처음 시행된 법률로, 이름 그대로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때 ‘스토킹’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를 간략히 말하자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문자ㆍ우편 등을 보내거나, 전화 기능에 의해 글 등을 나타나게 하거나, 물건을 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자세한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참조). 단순히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참조).

이때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과연 어떠한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몇 번이나 반복해야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다. 단지 연락이 끊긴 친구가 걱정되어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남긴 행위는 어떠한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동기가 혼자 가겠다고 나섰는데, 집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자 몰래 뒤따라가는 행위는 어떠한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아직 3년가량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구체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 정립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을 경험해본 실무가도 부족하고, 판례도 많지 않다.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도 아직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처벌 수위도 사건마다 차이가 크다. 스토킹범죄는 다른 직접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처와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걱정이나 해명 등 목적으로 연락을 많이 한 것과 같이 행위 태양이 경한 행동까지 모두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광고성 문자 발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 층간 소음 유발 행위 등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어 기소되거나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가 스토킹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

법무법인 예율[인천]의 대표 유성춘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할 경우 오히려 잠정조치 혹은 추가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스토킹 혐의로 지목된 경우, 초기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신중한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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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형사(강력)사건분야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2024-10-18T19:23:55+09:00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 사기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예율(인천) 김민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대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사회 혼란을 틈타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교묘한 방법, 세밀한 기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바. 누구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이라고 전했다.

나날이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법이 강화되고 있다. 사전에 피해자 개인 정보를 입수하여 어플 설치를 유도하고, 원격조절, 악성코드 삽입 등 방법을 이용하여 손쉽게 계좌 현금을 인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

김민혁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사기 사건으로 수법이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해지면 피해자, 단순가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중간 가담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되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범행 주도자는 피해 액수나 범행 기관에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되며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간 가담자의 경우 징역 7년,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가담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김민혁 형사변호사는 “단순 가담자는 고수익 알바로 속아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타인을 속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되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던 경우라도 사기방조죄, 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더할 수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직후 정황을 파악하고 감경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범행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형태는 계좌 이체를 하는 형태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가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고액 아르바이트비에 속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 처분을 받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이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핵심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범죄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전달책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하거나 금융 기간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나 전기통신 사기 피해 환급 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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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에 관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심각성을 조언하는 이유

2024-10-17T11:43:53+09:00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형사전문 유성춘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최근 SNS,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랜덤채팅어플 등의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유성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사건에 적용되는 법 규정과 대응전략을 섬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생 10명 중 6명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 화장을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자, 또래문화라고도 했다. 다만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관계 또는 성매매 사안에서 상대방 외양으로 미성년자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처벌 또는 구속 위기에 놓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 얼마 전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눈에 띈 성매매 게시글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적발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성매매 상대가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직 상태와 신분이 불확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을 이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사자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알아보게 되었다.

유성춘 인천형사변호사는 “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신속히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해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당사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의에 관한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개선 가능성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당사자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수사-재판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을, 가해자에 대하서는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망설임 없이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통상적으로 영장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2~4일 이내에 법원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조력이 없는 경우 아무런 대비 없이 구속이 결정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며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는 유성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인천, 부천, 안양, 안산, 수원, 김포, 서울 등의 지역에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부동산, 행정에 관련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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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초범도 재범도 예외는 없다

2024-10-16T14:55:02+09:00

고등학교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도주 중인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고등학교 옥상에 무단으로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구속 중에 잠깐 나왔고 극단 선택을 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원 확인 결과 마약범죄로 구속 중 부친의 장례 참석을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속영장 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만료 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미성년자 마약 사건 보호관찰은 1건이였지만 2023년도에는 54건이라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처분 건수 234건 중 만 18세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 17세가 73건, 만 16세가 41건이다. 만 14세도 13건이나 됐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단순 투약을 넘어 전문적인 유통·판매에도 손을 뻗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5~6월 인천경찰청은 고등학교 3학년의 마약상 3명을 검거했다. 필로폰·케타민·LSD·엑스터시 등을 도매가로 사들여 10배씩 웃돈을 받고 팔아왔고 성인 6명이 그 밑에서 드로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간 현금 4800만 원과 비트코인 3300만 원어치 등 81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압수한 마약도 7억 원어치가 넘었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이 높으며 이는 10대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유성춘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며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의 유성춘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고 한다. 마약 범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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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특히 더 침착해야 하는 이유

2024-10-15T16:05:58+09:00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취해야 할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가해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성립되며 이에 더해 추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있어 가중 처벌된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운전자는 그 즉시 사고로 인한 필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간혹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데, 단순히 처벌의 두려움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흔히 뺑소니로 알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멈추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 관계자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도 금물이다.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중상해ㆍ사망사고를 내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정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을 이유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지사 유성춘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고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여겨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라며 “하지만 스스로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한 나머지 후속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건네고 자리를 이탈할 경우, 상황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보험처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반적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중상해ㆍ사망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무혐의 내지 무죄 다툼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이다. 교통사고 사건은 객관적 상황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하므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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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소송, 하루빨리 청산하려면

2024-10-08T16:23:20+09:00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했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 버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편이 더욱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가정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부부도 요즘엔 흔한 편이다.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

만일 자신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기각돼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소송의 상대방, 곧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 부본을 전달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무시해버리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30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답변서 형태로 제출해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 내용을 피고가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기일을 따로 잡아 통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가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 부본에 기재돼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잘못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을 답변서에 담아야 한다. 단순히 주장만 펼치는 것은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과정이다. 설령 1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2심으로 이어지기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가급적 처음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을 확실한 논리를 구축하고 증거를 이용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혼인 관계를 청산하려는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두 입수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이혼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다 조속히 이혼을 완료하고 싶다면 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조정이혼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예율 인천남구분사무소 이혼전문 유성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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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49925

인천 중구, 고문변호사 3명 위촉

2024-10-08T16:09:24+09:00

인천 중구가 백방준, 유성춘, 윤희성 변호사 등 3명을 고문변호사로 23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문변호사 3명은 중구의 법률 자문 및 쟁송사건 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방준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백 소속)와 유성춘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소속)의 임기는 2023년 11월 15일까지이며, 윤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현중 소속)의 임기는 2023년 12월 27일까지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위촉장 전달식에서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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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43

"음주운전, 법률사무소의 신속한 조력 중요"

2024-10-08T16:01:59+09:00

[아시아타임즈=이하나 기자] 지난달 30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전년대비 432명(1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00명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한 엄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는 “휴가철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율이 높아지며 객지로 여행을 떠난 뒤 음주가무를 즐긴 뒤에 아침에 일찍이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이른 바 숙취음주운전단속에도 주의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교특법 위반인 경우 치상, 치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신호위반부터,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뺑소니,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시에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유성춘 인천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윤창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과거 0.05%에서 현행 0.03%로 강화됐다. 이는 소주 한 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했거나,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투스트라이크아웃제도로 변경돼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또는 취소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확대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음주운전 피의자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부당한 처벌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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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ime.co.kr/1065598786945811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앞선 감정과 불법 증거수집 조심해야'

2024-09-13T14:47:14+09: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상담을 문의하는 이들이 증가했다.

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예율의 유성춘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우리 법은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외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외도행위는 이혼사유에 포함되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 이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 중인 상태에서는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아직 이혼 전이라면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유성춘 이혼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증명해야 한다. 간혹 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송 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낮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하고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유무가 중요하다"며, "감정이 앞설 경우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고 침착하게 행하는 것이 좋다.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예율 인천남구분사무소는 이혼 및 가사소송 상담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의뢰인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주말(예약 시)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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