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 [무혐의]

예율[인천] — Mon, 17 Feb 2025 15:55:54 +0900

■ 사건명

횡령

■ 사건요점

의뢰인은 위 사건 고소인과 지인관계로 사이가 꽤 친밀했으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하던 지인이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해야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이 직접 거래처에 방문을 해야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의뢰인에게 대금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처음에 적지 않은 돈이기에 망설였지만 사이가 꽤 가까웠던 지인의 부탁이었기에 거절하기도 애매하여 이를 수락하고 지인으로부터 대금을 전달받고 거래처에 전달해주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성의표시로 약간의 수고비를 지급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상기된 목소리로 대금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묻는 전화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문제없이 잘 전달했다고 상황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더 믿었던 지인은 의뢰인과 관계까지 끊고 얼마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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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63481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예율[인천] — Wed, 12 Feb 2025 14:34:32 +0900

■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요점

의뢰인들은 동업의 관계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 게임을 위해 게임용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한 뒤 다시 칩을 현금으로 바꿀때 수수료를 취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오고 있었고 이러한 이득으로 자금력과 인맥을 이용해 게임장 운영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게임장을 이용하는 단골 손님과 오해가 생겨 다툼이 발생했고 이 손님은 이후 앙심을 품고 게임장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적발이 되었으나 처음에는 마땅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기관에서 증거들을 제시해오자 결국 인정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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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57872915

부동산강제경매 [경매개시 확정]

예율[인천] — Thu, 16 Jan 2025 15:12:25 +0900

■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 사건요점

의뢰인은 믿었던 지인이 사업을 하는 도중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못본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동안 모았던 돈을 지원해주었고 지인은 무사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선뜻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 지인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핑계로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태도에 처음에는 그저 사정이 있기에 잠시 지체되고 있을뿐 알아서 돈을 갚겠거니 생각을 했던 의뢰인은 바뀌지 않는 지인의 태도에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법적 절차를 밟고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한 뒤 돈을 돌려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 결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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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27739694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예율[인천] — Tue, 07 Jan 2025 16:53:56 +0900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중고차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했고 직접 구매하러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차량은 다행이 있었고 허위매물이 아님을 확인한 의뢰인은 구체적인 차량 상태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딜러는 차량 상태에 대해 자부했고 사고가 없은 깨끗한 차량임을 강조하며 이벤트기간으로 가격을 낮추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차량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않아 엔진소리가 이상해졌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정비소에 방문했고 차량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딜러는 차량을 판매했을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는 원고에게 연5%,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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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17529959

마약 사건(향정) [집행유예]

예율[인천] — Mon, 06 Jan 2025 16:32:45 +0900

■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사건요점

의뢰인은 정신적 불안감을 자주 경험해왔고 이런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약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된 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을 구했습니다.

이후 이를 통해 일시적 개선 효과를 느낀 의뢰인은 점점 약물에 중독되었고 문제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된 의뢰인은 적발이 되었고 마약사범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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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716389177

사기죄 고소 [징역 8월 선고, 법정구속]

예율[인천] — Mon, 23 Dec 2024 16:59:40 +0900

■ 사건명

사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 오픈채팅방, 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카페에서 한 업체로부터 리딩을 제공받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글과 수익률을 인증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게시자에게 쪽지를 보낸 뒤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채팅방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대된 채팅방의 방장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리딩을 진행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 후 가입한 뒤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괜찮은 수익을 보고 있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출금을 하려고 했으나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세금을 이유로 출금을 계속 거부하였고 세금과 관련된 추가금액을 입금하라고 안내하며 다수의 계좌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입금 요청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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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053124282

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 500만원]

예율[인천] — Wed, 18 Dec 2024 12:01:50 +0900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사건요점

의뢰인은 운수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시간 운전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남들과 같이 낮시간에 일을하는게 주였으나 상황에따라 야간, 새벽에도 운행을 할때가 잦았습니다.

사고당시에도 야간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운행을 하던 의뢰인은 주변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어두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방지턱을 넘는 느낌을 받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느꼈던 것은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이었고 사건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사망까지 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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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143298135

사기 고소 [원심판결 파기, 징역 10월]

예율[인천] — Mon, 16 Dec 2024 17:07:43 +0900

■ 사건명

사기

■ 사건요점

의뢰인은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투자를 위해 지급했던 모든 돈이 제안을 했던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가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사기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1심 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때 제출된 자료와 더불어 가해자가 진행하는 항소재판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들을 피해자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항소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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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695396333

공사대금 3,000만원 피소 [50% 수준으로 조정성립]

예율[인천] — Thu, 12 Dec 2024 12:00:01 +0900

■ 사건명

공사대금

■ 사건요점

의뢰인은 공사를 수주받고 예산에 맞춰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A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했으나 예기치 못한 설계 변경과 추가 작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간내 공사는 마쳐야 했기에 건설사는 일단 공사를 끝냈고 의뢰인측에 추가된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을 청구했습니다.

건설사는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비용상승이 불가피했고 이에 대한 빠른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게 되면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들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건설사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피소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극은 좀처럼 좁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조정기일을 요청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피소된 의뢰인측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청구금액의 약 50% 수준으로 원만히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을 매월 20일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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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474987565

관세법위반 항소재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예율[인천] — Wed, 11 Dec 2024 11:27:21 +0900

■ 사건명

관세법위반

■ 사건요점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고 이 행위로 엄청난 수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적발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의뢰인은 이번 항소심의 피고인2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끝날때까지 친한 친구 1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상황을 몰랐고 구속이 되자 친구는 그의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자녀는 항소재판을 신청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또다른 피고인1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항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이자 피고인2는 확실한 조력을 통해 원심판결 및 집행유예의 선고로 출소하여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1은 항소가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유지가 되어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O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신OO를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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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4,655만원 청구 [전부인용]

예율[인천] — Mon, 09 Dec 2024 10:33:55 +0900

■ 사건명

양육비

■ 사건요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외도로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이둘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당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게 정리되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더이상 보기 싫다는 마음이 컸기에 빠르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의뢰인이 모두 데려가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이행이 안됐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상대방도 여의치 않아 이점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흘러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여러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던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로 46,55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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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470096628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예율[인천] — Fri, 06 Dec 2024 15:14:50 +0900

■ 사건명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사건요점
의뢰인은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딛여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신음소리를 내며 앓던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 요청했고 이윽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 신경이 예민해져있던 의뢰인은 당시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저 왔다갔다 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소방대원이 가까이 왔을때 불만을 표출하며 항의하던 중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고가 되어 소방기본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사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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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469025420

조정 이혼 [인용]

예율[인천] — Wed, 04 Dec 2024 11:01:34 +0900

■ 청구

조정 이혼

■ 사건요점

신청인이자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결혼 7년 차 부부로서 결혼 초기에는 잘 살아갔으나 1년전부터 잦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있었고 귀가시간이 늦다보니 피신청인과 소통이 부족해졌고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한편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하여 신청인은 편히 잠도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인은 홀로 경제적 문제와 임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가며 점차 불만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여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결국 대화가 지속되지못하고 이렇다할 결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게 된 둘은 각자의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고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로 합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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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132755059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전부인용]

예율[인천] — Wed, 04 Dec 2024 10:17:42 +0900

■ 청구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 사건요점

신청인이자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했으나 매출이 급감하여 제대로 된 임대료와 관리비등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이자 임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 후 추심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판결에 나온 금액 중 일부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시간이 지났지만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강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한 정지신청 및 담보인 공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난 뒤 깔끔하게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건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결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공탁관에게 공탁한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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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455087000

강제집행정지 [전부인용]

예율[인천] — Mon, 02 Dec 2024 15:49:56 +0900

■ 청구

강제집행정지

■ 사건요점

의뢰인은 우애가 깊었던 친동생이 있었으나 불미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살아생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채무가 적지 않았고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채권이 있던 피신청인이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아 대응하지 않고 있던 중

피신청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했고 이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 결과

기타(금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법원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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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45508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