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건요점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
그러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진술서 등에 허위로 서명을 날인

■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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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ng30h/223110319160